노란우산공제 혜택, 가입 요건 및 방법 (총정리)

 

 

 

안녕하세요, 오늘은 연말정산 시기에 대비해, 소규모 자영엽자 또는 소상공인 분들에게 아주 유용하게 쓰일만한 제도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.

 

바로 노란우산공제인데요, 미래를 위해 저축도 하고, 연간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까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.

요즘은 프리랜서 분들도 늘어나는 추세라, 프리랜서 분들도 가입이 가능한 제도이기때문에, 오늘 노란우산공제에 대한 설명, 어떤 혜택들이 있는지 그리고 가입요건 + 가입방법 까지 모두 설명해드리려고 합니다. 

 

 

🔵 노란우산공제란? 

 

 

 

 

✅ 노란우산공제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운영하고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관리하는 소기업·소상공인 대상의 퇴직금 마련 제도입니다.

 

 

쉽게말해, 소상공인이나 프리랜서와 같은 자영업자나 개인사업자가 폐업, 노령 등의 이유로 생계가 어려워지는 것을 방지하고,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. 

 

 

예를들면, 직장인들은 회사를 퇴사하게 되면 1년 이상 근무했다는 가정 하에 퇴직금을 받게되죠, 그리고 이 퇴직금은 보통 이직을 준비하거나 정년퇴직 후 재정비하거나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한 목돈으로 사용이 되죠. 하지만 프리랜서나 소상공인들은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는 슬픈 현실이 있기 때문에, 이럴 경우를 대비해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가 되겠습니다.

 

 

✅ 즉, 노란우산공제는 소상공인 퇴직금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!

 

 

✅ 게다가, 다른 일반적인 저축 상품과는 달리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니, 세금 절감 효과까지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. 

 

 

🔵 노란우산공제 혜택

 

 

 

1) 2025년부터 소득공제 혜택 확대

✅ 기존 연 최대 500만원까지 적용 가능했던 소득공제 혜택 = 올해 (2025년)부터 연 최대 600만원까지 적용 가능

✅ 소득액에 따라 한도 상이하게 적용 : 

사업소득액	최대 소득공제 한도
4천만원 이하	600만원
4천만원 초과 ~ 1억원 이하	400만원
1억원 초과	200만원

 

 

2) 공제금 지급 시 비과세 혜택 

 

✅ 폐업, 사망, 질병과 같은 사유로 공제금을 수령하게 될 경우 : 퇴직소득으로 간주 (일반 소득보다 낮은 세율로 과세)

✅ 단, 단순 중도 해지일 경우 "기타소득세"가 부과될 수 있음 (가입 기간이 짧을수록 높은 과세)

✅ 장기간 유지가 유리함

 

 

3) 법적 보호

 

✅ 일반적인 금융상품과 달리, 개인사업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예기치 못한 부채/법적 문제 발생 시에도, 노란우산공제의 공제금은 압류가 불가능합니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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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) 자유로운 저축 

 

✅ 납부액 : 월 5만원 ~ 100만 원까지 1만 원 단위로 저축액 설정 가능 (2025년 납입 한도 확대 논의 중) 

✅ 납부일 : 원하는 날로 지정 가능 (월별 또는 분기별) 

✅ 만기일 : 정해진 만기일 없음. 아래와 같은 특정 사유 발생 까지 저축 가능 

• 폐업 또는 부도
• 질병으로 인한 퇴임
• 사망
• 만 60세 이상 + 120회 이상 납부한 경우 (분할 또는 일시 수령 선택) 

 

🔵 가입요건 및 가입방법 

 

✦ 개인사업자 / 소상공인 가입요건 

 

 

✅ 사업체가 소기업·소상공인 범위에 포함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라면 누구나 가입 가능. 

 

✅ 소기업·소상공인일 경우 : 업종별 연평균 매출액이 10억 원~120억 원 이하여야 함. 여기서 매출액은 업종별로 그 기준이 조금씩 달라요.

 

✅ 만약 여러 사업체를 갖고 있는 대표자라면 반드시 1개의 사업체를 선택해 가입.  

**선택한 사업체의 폐업이나 퇴임 등에 대해서만 공제금이 지급

 

 

✦ 프리랜서 가입요건 

 

 

✅ 프리랜서 역시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무등록 소상공인으로 분류돼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(국세청 발급)확인이 가능한 인적용역 제공자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. 

 

❗️ 프리랜서의 경우, 가입 전 중요한 유의사항 

 

✅ 일반 가입자가 동일한 혜택을 누릴 수 있지만, 프리랜서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기 때문에 폐업신고가 불가해, 공제금 수령 요건은 무조건 "노령, 사망"시 지급 가능한 것으로 제한됩니다. 

따라서 만 60세까지 공제금을 꾸준히 납부할 수 있는지 가입 전 충분히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. 

 

 

✦ 가입방법 (온라인 / 오프라인)

 

 

① 인터넷 

 

 

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가입 가능. (공인인증서 필요)

 

 

 

 

 

② 은행 지점 방문 및 은행 모바일 앱 

 

 

가까운 은행 지점을 방문해 가입하거나, 은행 모바일 앱으로 가입 가능.

 

 

③ 중소기업 중앙회 방문

 

 

중소기업중앙회 본부, 지역본부, 지부 등 가까운 사무소를 방문하여 가입 가능.

 

 

 

 

 

✦ 구비서류 

 

 

공제 계약 청약서 및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 : 

• 사업체 사업자등록증 1부 (무등록 소상공인의 경우 사업소득 원천징수 확인 서류)
• 사업체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 등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• 법인등기부등본(법인인 경우)
• 매출액 등 확인서(매출액 또는 상시근로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없는 경우 제공하는 서식 작성)
• 무등록 소상공인 폐업 미적용 확인서